2025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총 정리

2025년에도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 지원 제도,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대상 조건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 대상, 부채 유형별 지원 기준, 사전 점검사항까지 실제 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1. 2025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연체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지원 제도입니다. 2022년 10월에 첫 도입되었고, 2025년에도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실무를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금융기관에서 연체가 발생했거나 연체 우려가 높은 소상공인의 부실채권을 캠코가 매입한 후, 채무 조정을 통해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대상은 연체가 90일 이상인 ‘부실차주’뿐만 아니라 연체가 임박했거나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부실 우려 차주’도 포함되며, 대상의 폭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피해로 인해 채무를 떠안게 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제도 운영 목적

• 코로나 이후 누적된 부채 부담 완화
• 정상적 금융거래 복귀 유도
• 부실 확대 방지 및 경제 회복 기반 마련

기금 주요 특징

항목	내용
운영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대상	자영업자, 소상공인, 법인 대표 등
대상 요건	90일 이상 연체 또는 연체 우려
지원 방식	채무 조정(원금 감면, 이자 감면, 분할 상환)
지원 한도	최대 15억 원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시행 기간	2022년 ~ 2025년 (연장 가능)

 

2025년 기준으로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대상이 되는 차주는 약 13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신청자는 평균 70%의 원금 감면 또는 장기 분할상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무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상환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연장됩니다.

지원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누리집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해 가능하며, 별도의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와 자가진단 기능도 제공되어 간편하게 지원 자격 확인과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채무 감면이 이뤄진 후 동일한 사유로 추가 신청이 불가하며, 국세·지방세 체납자, 파산·회생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025년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은 상환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했지만 향후 재기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국가적 금융지원제도이며, 해당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반드시 활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대상 조건 정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은 단순히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해당되지 않으며, 신청 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연체 상태’와 ‘사업 유형’, ‘대출의 성격’이 중요한 기준이 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종합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1) 기본 자격 조건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사업을 실제 운영 중이거나 과거 운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국세청 등록 기준으로 2020년 4월 1일 ~ 2024년 11월 30일 사이에 사업 영위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연체 90일 이상(부실차주) 또는 금융기관이 판단하는 연체 우려 차주여야 합니다.

즉, 현재 정상 상환 중이거나 연체 기간이 짧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상환불능 상태이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인정되는 연체 대출 범위

•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 대부업 등 등록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 정책자금, 보증부 대출, 일반 신용대출, 담보대출 포함
• 국세·지방세 체납금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민사채무도 포함되지 않음

3) 연체 차주의 분류

차주 유형	정의	새출발기금 지원 여부
부실 차주	연체 90일 이상 또는 회생/파산 절차 중	지원 가능
부실 우려 차주	연체 30~89일 또는 신용등급 급락 등	심사 후 가능
정상 차주	연체 30일 미만 또는 신용 양호	지원 불가

 

4) 업종 요건

지원 가능 업종은 특정 제한 없이 대부분의 일반 소상공인이 포함됩니다. 다만, 일부 사행성 업종, 투기성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지원 가능 업종 예시
  • 음식점업, 도소매업, 숙박업, 운수업, 교육서비스업
  • 뷰티숍, 피트니스센터, 온라인 쇼핑몰, 소규모 제조업
• ❌ 지원 제외 업종 예시
  • 도박 및 유흥 관련 사업
  • 고금리 사금융업, 무등록 투자업

5) 대리 신청 불가

새 출발기금은 신용 상태와 채무 이력을 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타인이나 법무사·대리인을 통한 접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면책 또는 파산이 확정된 경우, 새 출발기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있더라도 신청은 가능하나, 채무조정 실행 전 체납 해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채권이 법원 강제집행 단계에 있거나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조건은 단순한 서류 기준만이 아닌, 실제 채무 상태와 상환 불능 여부까지 고려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자격 심사 단계에서 ‘신용정보원 데이터’와 ‘금융회사 연체내역’을 연동해 자동 심사하는 절차가 강화될 예정이므로, 사전에 신복위 홈페이지나 새출발기금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후 절차(부채 유형 확인 → 신청서 작성 → 채무조정 협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채무 상태와 부채 규모에 따라 감면율이나 분할상환 조건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3. 부채 유형별 지원 가능 여부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대상은 단지 자영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지원 여부와 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무담보 신용대출, 담보대출, 보증부 대출 등 다양한 채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조건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무담보 신용대출

• 대표적인 조정 대상 채무이며, 감면율이 가장 높음
• 연체 기간 90일 이상인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가능
• 상환 능력 부족이 명확한 경우, 장기 분할 상환 방식으로 유도

예: 카드론, 현금서비스, 사업운영 자금으로 받은 일반 신용대출

2) 담보대출 (부동산 등)

• 담보가 설정된 대출로, 감면율은 낮은 편
• 원금 감면보다는 상환 유예 또는 이자 감면 위주로 진행
• 담보 자산이 경매 또는 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음

3) 보증부 대출 (정책자금 포함)

• 소진공, 신용보증재단, 지역신보 등을 통해 받은 정부 보증 대출
• 기금 대상에는 포함되나, 일부 조정 제한 가능
• 보증기관의 동의 여부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음

4) 법인 명의 대출 vs 대표자 연대보증 대출

• 법인 명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아님
•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가 있을 경우, 대표 개인이 조정 신청 가능

즉, 법인 자체보다는 법인 대표 개인 명의의 연체 채무가 조정 핵심 대상입니다.

부채 유형별 조정 가능성 요약

부채 유형	조정 가능 여부	주요 조정 방식
무담보 신용대출	가능	원금 감면 + 이자 감면 + 장기 분할
부동산 담보대출	제한적 가능	상환 유예 또는 일부 감면
보증부 정책자금	제한적 가능	보증기관 동의 시 조정 가능
대표자 연대보증 채무	가능	개인 명의로 신청 시 지원 대상
법인 명의 일반 대출	불가	-

 

주의할 점은, 단순히 부채가 있다고 해서 모두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각 금융기관의 회수 가능성 평가, 신청인의 신용도, 연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보증부 정책자금처럼 공공자금이 포함된 대출의 경우, 감면이나 유예 조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에 포함되려면 채무의 연체 기간뿐 아니라 부채의 성격(담보 여부, 보증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한 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정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 출발기금 누리집의 자가진단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신청 전 확인해야 할 필수사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전, 사전에 확인해야 할 항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연체 상태, 채무 규모, 세금 체납, 신용도 등은 지원 가능 여부뿐 아니라 감면 조건까지 결정짓는 주요 요소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체크한 후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 본인의 체납 상태를 반드시 확인
• 체납이 있는 경우 조정 실행이 지연되거나 조건부 승인 가능
• 조정 승인 후, 채무 조정 실행 전까지 체납 해소 요구 가능성 있음

2) 연체 상태 및 기간

•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는 ‘부실차주’로 우선 지원 대상
• 연체 30~89일은 ‘부실 우려 차주’로 간주되어 일부 심사 필요
• 신용정보조회서를 통해 연체 여부 확인 가능 (신복위 앱 이용)

3) 신용등급 및 신용점수

• 최근 6개월 이내 신용등급 급락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성 증가
• 신용점수가 높고 연체 기록이 없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나이스(NICE), 올크레디트 등에서 무료로 조회 가능

4) 부채 총액과 채권자 수

• 신청 전 총 채무 규모, 채권자 수 확인 필수
• 한 명 이상의 채권자 대상일 경우 조정 복수 진행
• 보증기관 포함 여부도 확인 필요

5) 기존 채무조정 이력

• 과거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의 조정 이력이 있는 경우
• 중복 조정 신청은 제한될 수 있으며, 감면 폭이 낮아질 수 있음

신청 전 사전 확인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경로	비고
국세 체납 여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 체납 여부	위택스	www.wetax.go.kr
연체 대출 여부	신용회복위원회 앱	신용정보조회 가능
신용등급/점수	올크레딧, 나이스	무료/유료 서비스 선택
채무총액	신용정보원 자료 기반	신복위에서 자동조회

 

추가로 유의할 점

• 공공기관이나 정책자금 채무가 있는 경우, 일부 조정 제외될 수 있음
• 법원 강제집행, 경매 절차 진행 중인 경우는 일정 조건 하에서만 신청 가능
• 신청인의 휴·폐업 여부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가짜 사업자등록증 사용 시 법적 제재 가능

마지막으로, 신청 전에 새 출발기금 공식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기능을 활용하면 자신의 대상 여부와 적합성 여부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체 사실만으로 부족하며, 신용 상태, 체납 여부, 채무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가 충분할수록 심사 승인률이 높아지므로, 체크리스트 기반 사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결론

2025년에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은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원금 지급이 아닌, 구조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채무를 가진 차주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담보 대출뿐 아니라 담보대출, 보증부 대출도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연체 기간, 신용등급, 세금 체납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심사되므로, 신청 전 꼼꼼한 사전 점검이 필수입니다.

새 출발기금 신청 전 핵심 요약

• 📌 지원 대상: 연체 90일 이상 또는 연체 우려 있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 📌 지원 내용: 원금 감면, 이자 감면, 장기 분할상환 등
• 📌 연체 채무 유형: 무담보, 담보, 보증부 대출 모두 가능
• 📌 자격 확인 방법: 새출발기금 공식 누리집 자가진단 이용

자신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에 해당되는지 모를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 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가진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대상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신청이 미래의 부채 부담을 줄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한 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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